교원평가제 내년3월 전면 시행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가 전면 시행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40개 국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와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돼 호봉제가 깨진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외국어(영어) 영역 듣기평가 비중이 현재 34%에서 50%로 확대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고, 러시아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나로호 2차 발사를 추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과부는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삼겠다며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내실 강화를 기본축으로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교원평가제의 경우 여야 합의 실패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시·도교육청 규칙을 제정해 관철시킬 방침이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에 도입하는 총액인건비제는 대학이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교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함으로써 교수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의 길을 열어 놓았다. 대통령령으로 된 국립대 교수 정원 기준도 없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박물관(2012년 개관 예정) 등 국가 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정보소외계층 관련 단체 및 활동장소 3만 3000개소에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등 계층·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보고했다.

내년 3월쯤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 콘텐츠 산업진흥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39개 부처의 신문 뉴스 콘텐츠 유료 구매를 촉진하고, 이를 민간 차원까지 이르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교육이) 물론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변화가 정착되지 않아 국민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한다.”면서 “입학사정관제도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정착이 안 됐는데,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학의 글로벌화 방안에 대해 “앞으로 아세안 10개국이 유럽연합(EU)과 같은 형태로 바뀌어 나갈 예정인데,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면서 “한·아세안 정책센터가 서울에 있으므로, 아세안 국가들과 각 대학이 협력하고자 할 때 이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원천 김성수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