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서해 ‘평시 해상사격구역’ 선포

NLL 이남 일부지역 포함… 군사충돌 우려

북한군이 21일 서해상 군사분계선의 북측 수역을 ‘평시 해상 사격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밝혔다.

북한 해군사령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의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응해 우리(북한) 해군은 아군 서해상 군사분계선 수역을 우리의 해안 및 섬 포병 구분대(부대)의 평시 해상 사격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평시 해상 사격구역’은 북한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의 북쪽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군은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9월 서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이 아닌 인민군 해상 군사통제수역을 새로운 경계선으로 일방 선포했다. 문제는 이것이 NLL 남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점이다. 북측의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남북간 군사충돌이 우려된다.

성명은 “서해에는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한 해상 군사분계선만 유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한다.”면서 “아군 해상 사격구역에서 모든 어선들과 기타 함선들은 피해가 없도록 자체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군부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미국에 알리는 한편 대남 경각심을 통한 내부결속을 꾀하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해군은 “북한 해군사령부가 억지주장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이 도발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규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