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여야대표 회동 추진…예산 대치정국 출구전략 열쇠

여야가 예산 대치정국을 타개할 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3자 회담 얘기가 오가고, 가동이 중단됐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정상 운영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 전쟁’의 핵심인 4대강 사업을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대타협을 속단하긴 이르다. 파국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한 명분 쌓기용 대화에 그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정몽준(오른쪽) 한나라당 대표와 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나란히 앉아 환하게 웃고 있다.
안주영기자

우선 타협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한나라당이 겉으로는 태도 변화를 보였다. 정몽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만나 대화로 정국을 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만나겠다.”며 이를 수용했고, 청와대도 검토 방침을 밝혀 성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청와대와 사전 조율된 제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국 해빙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언제든 환영한다.”면서 “여야가 의제를 협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출장을 떠나 19일 오전 도착하기 때문에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일러야 다음주 초나 가능할 전망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4대강 예산 가운데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계수조정소위에서 삭감할 용의가 있다.”면서 “민주당이 일단 소위에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그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심야 의원 워크숍에서 ‘강경 투쟁’을 결의한 민주당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린 싸움을 위한 싸움이 아닌 협상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다. 영수회담을 성사시켜 문제를 푸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계수조정소위 참여를 전제로 ‘최소한의 불요불급한 예산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4대강 사업 3조 2000억원은 물론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도 2조원 이상 깎아야 한다는 자세여서 좁혀야 할 간극이 너무 크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영수회담 성사와는 별개로 17일 계수조정소위 구성안을 의결해 단독으로라도 소위를 운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민주당은 소위 참여를 놓고 내부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 중진의원 8명이 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4대강 예산에 대한 절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의 4분의1 정도를 줄이거나 항목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김무성·남경필·이한구·권영세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정장선·김효석·김부겸 의원이 참석한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 18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안과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 등 35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원 1년5개월 만에 법안소위를 구성했으나, 법안의 소위 통과에는 불과 30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창구 홍성규 허백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