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미소금융 서민 체감하도록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최우선 순위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서민·고용분야 4개 부처 합동 업무 보고회에서는 각종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인 고용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현재 위기 이전 정도로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하는 것 같지만 서민들은 아직 체감을 못 한다.”면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 되면 서민들도 체감하지 않겠나 본다.”고 말했다. 서민의 경기회복 체감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국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15만개를 통해 취약계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방안을, 여성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확대와 유연근로제도(퍼플잡) 확산을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제시했다. 노동부는 노사 간 일자리 상생협력 모델과 일자리 중개기능 강화를 내세웠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급한 불은 끄겠지만 고용문제의 근원적 해결인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최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연 근로제나 단시간 노동제가 여성 고용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고 대기업들이 참여해 15일 문을 여는 미소금융도 눈여겨볼 만하다. 실직했거나 자영업에 실패한 저신용자에게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해 주는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의 생활과 자활의지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다. 하지만 명확한 대출심사 기준이 없거나 사후관리가 부실할 경우 도덕적 해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