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검사 주의조치

‘조두순 사건’ 지휘를 맡았던 P검사에 대해 검찰총장 주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14일 “법조항을 잘못 적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동일한 조사를 두번 받게 하는 등 아동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벌에 처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해 검찰총장 주의조치를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의는 파면·해임·감봉·견책·경고 등 징계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태성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