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대해부 결산](상)시민단체 예산감시 10년

‘밑빠진독賞’ 36개 뽑아 낭비 차단

예산낭비 감시운동은 외환위기 직후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예산감시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올해가 10주년이다. 2000년부터 무분별한 예산낭비 사례에 주어지는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기 시작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올해까지 36개 사업을 선정·시상했다. 그동안 초정약수 스파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원주시 원일프라자 등이 불명예를 안았다. 2004년부터는 다음해의 예산낭비 우려사업을 발표해 오고 있다.

초창기부터 예산감시 운동을 이끌어 온 오관영 시민행동 사무처장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된 것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해 예산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처리되는 병폐를 막기 위해 결산안이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되도록 법제화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와 결산심의가 분리됐다. 예·결산의 성과관리 개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디지털 예산회계, 주민참여예산 등도 도입됐다.

저변도 넓어졌다. 시민단체가 중심이 돼 예산학교가 열리고 있고 예산감시 매뉴얼도 제공된다. 서울 도봉구의 의정비 반환청구 소송 등 낭비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제몫찾기 운동도 활발하다.

문제는 기존 제도의 내실 있는 사용이다.

광주광역시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이하 밝은세상)’은 7월 말 감사원에 광주광역시의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민간이전예산이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금을 뜻한다. 밝은세상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을 2006∼2007년 민간이전예산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고 불법적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고발한 상태다.

이 논쟁은 2년 전에 시작됐다. 밝은세상이 민간이전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광주시는 요청 사항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밝은세상은 공개처분거부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양자가 받아들였다. 밝은세상은 추가 공개된 내용도 부실했다고 밝혔다. 이상석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청구법에 공무원 처벌조항을 넣지 않으면 공개 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예산편성·집행과 회계결산 등 모든 재정 관련 업무가 한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디지털예산회계로 매달 재정의 씀씀이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만 접근이 가능하다. 국회가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지자체는 1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참여정부 말기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교부세 지급과 연동되면서 조례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었다. 천안은 조례가 없지만 시민단체의 활발한 네트워크로 주민참여예산이 성공적으로 정착된 곳으로 평가된다.

성과보고서는 걸음마 수준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한 성과지표 개발이 극소수 분야에 그치고 있다. 옛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지렛대로 성과보고서를 강제해 왔는데 기획재정부로 통합되면서 이 같은 노력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