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北무기 압류, 6者재개 새 암초?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김상연기자│가까스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하던 북핵 해결 가도에 ‘암초’가 돌출했다. 북한제 무기를 싣고 평양을 출발한 그루지야 국적의 수송기가 12일 오전(현지시간) 태국 돈므엉 공항에 기름을 넣기 위해 착륙한 뒤 태국 당국에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파니탄 와타나야콘 태국 정부 대변인은 “수송기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무기를 발견해 압수했고 수송기와 조종사 등을 억류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등은 당초 원유 시추용 장비를 운반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사 과정에서 미사일과 폭약, 대공화기 발사대, 로켓포 등 35t 정도의 중화기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무원 5명 중 4명은 벨라루스, 1명은 카자흐스탄 출신으로 전해졌다.

아피싯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태국 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문제의 수송기가 당초 스리랑카에서 재급유를 받을 예정이었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태국 현지 신문인 ‘더 네이션’은 수송기 조종사 미카일 페투코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수송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출발, 북한에서 상품들을 싣고 우크라이나로 되돌아갈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 일부 현지 언론들은 파키스탄을 최종 목적지로 지목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승무원 5명을 무기 불법소지 혐의로 기소하고, 북한 무기 관련 보고서를 45일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국 언론들은 태국 당국이 미국의 정보를 받아 수송기를 억류했다고 보도했다. 아피싯 총리도 “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으며 정보기관들의 공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1874호 채택 후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무기수출을 차단해 왔다.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1874호는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를 금수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이란으로 향하던 제3국 선박에서 북한제 무기를 압류했고,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강남1호가 미 함정의 추적을 받고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일도 있었다.

북한이 바다 대신 하늘로 경로를 잡았다가 덜미를 잡힌 격이다.

이 수송기는 비행시간 등을 감안하면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특사의 8~10일 방북 직후 평양을 이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보즈워스에게 “6자회담 재개와 9·19공동성명 준수의 필요성에 관해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면서 뒤로는 유엔 결의를 위반한 셈이 된다. 북·미 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진정성이 대단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입장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사건은 6자회담 재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제재와 대화는 별개라는 입장이나, 북한은 한 묶음으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6자회담은 천신만고 끝에 9·19공동성명을 도출했다. 그러나 그 즈음 북한이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위조달러 지폐를 유통시긴 범죄사실이 드러나 미국이 북한 계좌를 폐쇄조치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을 보이콧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