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자율화·고교개편 궤도…여권갈등 여전

MB교육정책 중간점검

2008년 1월30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영어 공교육 개선방안과 대학 자율화 등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한동안 인구에 회자된 “아륀지” 발언이 화제가 된 것도 이때였다. 당시 여론은 영어몰입교육을 비판하는 쪽이었지만 이 공청회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형태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

인수위 정책 가운데 교육정책은 직전 참여정부와의 시각 차이를 가장 크게 드러내는 부분이었다. 그만큼 고강도 정책이 수립됐다. 참여정부의 대입 3불정책은 대입 자율화 정책으로 기조가 180도 바뀌면서 아예 대입 전형업무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교과부 정책은 대부분 인수위 안대로 방향을 잡았다. 지난해에는 대입 자율화 관련 정책이 중점 추진됐고, 10일 고교 입시 및 체제 개편안이 확정돼 고교 개편안도 큰 틀에서 인수위안에 수렴되고 있다. 11일 한나라당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이종걸(민주) 위원장에게 반발해 위원직을 물러날 만큼 야당이 예산안 처리에 반대해 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교육 정책을 둘러싼 비판과 변경 요구가 여당 쪽에서 나오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초등학교 조기취학 카드를 꺼냈고,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가 교과부의 수능 선택과목수 제한안을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입시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에 관한 한 교과부와 각종 위원회, 국회 등에 ‘사공’이 많은 셈이다.

이런 혼란상이 여권의 시각차라기보다는 추진 속도에 대한 견해 차이에 기인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교육 경감이라는 목표를 공유하지만, 여권은 사교육과 양육 등의 비용을 줄일 방안을 찾아 성과를 내려고 하는데 비해 교과부는 일선 학교 입장 등을 고려해 장기적인 정책을 선호한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시작된 영어 공교육 방안에 대해서는 교과부와 여권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다. 교과부는 내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과 정부 초청 해외 영어봉사 장학생 553명을 일선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2013년까지 영어 전용교사 2만 3000여명을 충원하겠다는 인수위안과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교과부나 여권 모두 사교육 경감 성과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향후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