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公만 배불린 연탄값 인상

정부, 수입무연탄값 비싸게 승인

연탄 보조금을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연탄 공장도 가격을 30%나 올린 정부가 생산원가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탄 원료인 수입무연탄 판매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5월부터 무연탄 40만t을 독점 수입해 연탄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석탄공사가 제시하고, 지경부가 수정 없이 승인한 판매가격은 t당 12만 50원이다. 석탄공사가 7~8월에 사들인 무연탄 값은 판매가격보다 t당 1만 8746~2만 1416원 싼 7만 990~7만 3930원이었다.

이에 따라 석탄공사는 8월 말까지 수입무연탄을 팔아 6억 1412만원의 이익을 냈다.

석탄공사는 수입무연탄을 비싸게 팔수록 이익이 늘어난다. 그러나 연탄 생산원가가 높아져 정부가 줘야 할 보조사업비도 늘어난다. 연탄값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조)’과 ‘석탄산업법(29조)’에 따라 지식경제부가 최고판매가격을 정한다.

이어 평균 생산원가를 산정해 최고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제조업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