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온실가스 30% 감축시 GDP 0.4%P 하락”

지경부 연구보고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가 달성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1%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된 것은 처음이다.

10일 지식경제부가 서울대,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녹색생산성의 산업경제효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2020년 녹색성장 정책 없이 목표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때 연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은 3.25%로 전망됐다. 이는 같은 기간에 온실가스 감축 없이 예측된 성장률 3.66%보다 0.41%포인트 낮은 수치다.

따라서 성장률 감소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루려면 굴뚝형 제조업 위주에서 벗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고효율 기기 사용 등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이 보고서는 조언했다.

한편 지경부 등은 이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생산성 측정지표인 총요소생산성(TFP)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량 등 환경기여도를 투입요소로 고려한 산업별 녹색 총요소생산성(그린 TFP)도 함께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그린 TFP는 2000∼2005년 전통적인 TFP에 비해 산업별로 0.1∼0.5%포인트 낮았다.

김경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