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운용방향] 희망근로등 일자리예산 조기집행

일자리·서민

정부가 10일 확정한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방안에는 일자리 확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부 계획들이 여럿 포함돼 있다.

고용 창출능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략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된다. 민간의 고용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정부의 일자리 지원도 계속된다. 희망근로(10만명)와 청년인턴(중소기업 2만 5000명, 공공부문 1만 2000명)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대상자를 뽑을 때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지원자에게는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취업대란 속에서도 중소기업에선 구인난을 겪는 모순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다. 부처 간 갈등과 이익단체들의 반발로 꼬여 있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계획이다. 또 아동발달 서비스, 간병 등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선정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물가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라면과 과자, 세제 등 7대 도시의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공공요금 인상도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 규제를 정비하고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석유수입업 등록요건 완화나 통신요금의 국제비교 지표 개발, 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요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자발적인 빈곤 탈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제’를 새로 도입하고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및 자활근로를 확대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이 수강료 부담 없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ICL)도 실시키로 했다.

청소년 미혼모가 24~25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 양육비와 의료비, 자립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서민 부담을 고려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의 시행을 겨울이 끝나는 내년 3월까지 늦춘다. 긴급보수가 필요한 기초수급자의 주택 개보수 사업에 내년에만 415억원을 투입한다. 미소금융(소액 서민대출) 점포를 올해부터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2조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