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자복귀 확약안해… 후속대화 등 머리싸움 본격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 특사가 예상보다 양호한 성적표를 들고 10일 서울로 돌아왔다. 그가 방북 길에 ‘협상 과목’으로 설정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준수와 관련해 원론적 수준이긴 하지만 북측으로부터 나쁘지 않은 반응을 끌어냈기 때문이다.

보즈워스에 따르면, 그는 계획대로 북측에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요구했다. 이에 북측도 예상대로 ‘선(先) 평화협정 체결’로 응수했다.

하지만 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 관한 확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번 방북의 가장 부정적인 단면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북측의 “공통의 이해” 운운하는 말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레토릭(수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보즈워스 방북의 유일한 가시적 성과는 북한이 당장에 판은 깨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있다. 보즈워스의 입에서 나온 “매우 유용한 만남이었다.”는 말도 유화국면의 공간을 확보해 둔 것에 만족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보즈워스의 말대로 이번 방북은 본게임이라기 보다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다. 서로 믿을 만한 상대인가를 직접 재보는 차원 이상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후속대화 등 본게임을 위한 북·미 간 머리싸움은 이제 시작인 셈이다.

한 가지 걸리는 대목은 이번에 북측이 뚜렷하게 뭔가를 요구한 게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준수를 명료하게 요구한 것과 대조적이다. 북측은 그저 핵 문제와 북·미 관계를 보는 ‘기본입장’만을 설파했다고 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추가 제재를 저지하는 선에서 미적미적 시간을 끌면서 뒤로는 2012년 핵을 기반으로 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하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