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복지예산 1조원 운명은

대표적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예산이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1조원 이상 증액됐다. 4대강 사업 예산 등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민생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32조 2062억원의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당초 정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31조 645억원보다 1조 1417억원 늘어난 것이다.

가장 많이 증액된 항목은 중증장애인연금 예산으로 네 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당초 1519억원에서 1666억원 늘어난 3185억원이 배정됐다. 전액 삭감돼 논란을 빚었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도 283억여원 확보됐다. 특히 최근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상담가 등 전문가가 먼저 가출 청소년을 찾아가는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지원제(아웃리치)’ 예산 73억원이 신규편성됐다. 이는 가출 청소년이 모여드는 공원 등을 전문가가 방문해 쉼터와 연계해 주거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가정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범죄로 빠져드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또 당초 정부는 전염병 대응 관련 예산으로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등 881억여원을 요구했지만, 복지위는 신종플루 대응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2619억여원 증액한 3501억여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장애인차량 LPG 세금 인상비 지원 및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미수급자 163만 8000명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예산은 정부안대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9일 “예산을 더 배정해 준다고 해도 복지부가 집행이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것을 보면서 정책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면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예산이 예결특위에서도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