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민간 공동출자 법인 5곳 행안부 지분 회수·매각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 출자해 설립한 제3섹터 법인 9곳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경영진단을 벌인 결과 해당 지자체에 지분 매각 등이 권고됐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출자지분 회수나 매각을 권고받은 지자체는 충북 영동군(와인코리아㈜ 출자), 경기 안산시(안산도시개발㈜ 출자), 서울 강남구(강남모노레일㈜ 출자), 경기 광명시(케이알씨넷㈜ 출자), 충남 홍성군(홍주미트 출자) 등 5곳이다.

행안부는 또 ㈜경북통상에 출자한 경상북도에 대해 3년 내에 자본잠식상태를 해소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 투자 지분을 회수토록 했다. ㈜엑스코에 출자한 대구광역시와 재단법인 대전컨벤션뷰로에 출자한 대전광역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경영수익을 극대화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전시컨벤션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조치다.

행안부는 올해 6월 마련한 ‘지방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적자 누적이나 출자지분 초과, 민간경영 침해 등 정비가 필요한 이들 법인에 대해 심층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 현재 지자체가 출자한 제3섹터 법인은 총 37곳이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