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北경제 무역의존도 GDP 40% 육박

북한 당국이 화폐 개혁을 단행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GDP)의 40%에 육박하는 등 자립기반이 크게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적자도 지난해 GDP 대비 10%인 15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00년대 북한경제와 강성대국의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최근 북한이 개혁 경제에서 보수적 통제 경제로 회귀하고 있지만,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주민이 보유한 달러 등을 각종 명목으로 회수하거나 시장거래에 사실상 세금을 매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단행한 화폐 개혁도 이런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북한의 대외거래 규모는 2000년 24억달러에 머물렀지만, 지난해 56억달러로 10년도 안 돼 두 배 이상 늘었다. 북한의 GDP를 150억달러 안팎으로 본다면 현재 무역 의존도는 GDP 대비 40%에 육박하는 셈이다. 북한은 또한 2000년대 이후 만성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는 2000년 9억달러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15억 달러에 이르렀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