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두바이 사태의 의미와 교훈/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지난달 25일 ‘사막의 기적’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던 두바이가 최대 국영기업 두바이월드의 채무상환을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 연기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주가급락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의 급등으로 작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래 가장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

그러나 채무상환 연기요구 규모가 590억달러 정도로 크지 않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7개 에미리트(토후국)를 주도하는 아부다비가 선별적 지원방침을 밝힘으로써 ‘두바이쇼크’는 빠른 속도로 진정되는 모습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단시간에 평온을 되찾음으로써 두바이사태의 1막은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금융계는 앞으로 닥쳐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두바이사태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과다채무국의 부도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기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고는 최근의 상황을 한마디로 압축한 평가라고 하겠다.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두바이 투자와 중동계 차입 규모가 크지 않으며 외환보유 규모나 최근의 외화 자금 사정으로 볼 때 두바이사태의 직간접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만 차제에 현 정부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강조해 왔던 두바이 성공신화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진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하다.

두바이의 지도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원유수출에만 의존하는 경제운영의 한계를 예견하고 물류·금융·관광·정보통신(IT)·미디어·의료산업 등을 갖춘 중동의 서비스허브(중심)로 변신하려는 발전전략을 적극 추진한 점은 탁월한 리더십과 통찰력의 산물로 높이 평가된다. 두바이의 급성장에는 2001년 9·11사태 이후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풍부한 국제금융시장의 자금 뒷받침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두바이 경제는 부동산 경기의 추락으로 해외투자자금과 한때 인구의 90%를 차지했던 외국근로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소비 및 부동산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두바이사태는 과도한 해외차입을 재원으로 무리하게 벌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금융위기과정에서 거대한 빚더미로 전락한 데서 비롯됐다. 국내총생산(GDP)의 6배 가까운 3000억달러 규모의 개발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추진하다가 재정파탄과 부동산 거품붕괴라는 후폭풍을 맞은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부동산에 대한 과잉투자와 외자유치에 의존하는 두바이식 경제모델의 종언이 될 것 같다.”고 논평하고 있다.

우리가 특히 주목할 점은 두바이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이 국가부채에 한층 예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금융부실 처리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방대한 국가부채를 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GDP대비 국가부채가 50%를 웃돌고 있으며 2019년쯤에는 100%를 넘어 금리가 3%대로 정상화되면 국가부채의 이자지급에만 20%가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도 현재 35%대인 이 비율이 2013년에는 50%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국통화의 국제적 호환성을 지니지 못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자 관리소홀과 국제금융시장 충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지난해 금융위기에서 겪은 어려움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건설, 전 정부의 유산인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조성, ‘동북아의 두바이’를 표방한 새만금사업 등 다수의 건설공사 위주 국책사업의 동시집행이 가져올 국가부채급증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완급조절이 절실히 요구된다.

정영일 서울대 경제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