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이후] “北의 조치는 기업가 계급 견제용”

피터슨경제硏 놀랜드 부소장 WSJ에 ‘가짜화폐개혁’ 기고

“북한의 화폐개혁은 시장거래를 통해 부를 축적한 주민들이 체제를 위협할 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은 분석했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그는 2일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김정일의 가짜 화폐개혁’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놀랜드 부소장은 “최근 터키와 가나가 단행한 ‘좋은’ 화폐개혁과 달리 북한의 조치는 ‘나쁜’ 화폐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터키와 가나는 과거의 실패한 경제정책과 단절하려는 목적으로 모든 국민이 옛 화폐를 새 화폐로 전부 바꿀 수 있도록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 사람당 10만원 이상 교환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애써 모은 돈이 휴지조각이 될 신세가 되자 분개한 주민들이 북한돈을 중국 위안화와 달러화, 물건 등으로 바꾸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놀랜드 부소장은 북한정권이 1948년 수립된 이래 10년마다 이와 비슷한 화폐개혁을 발표했으며, 이는 민간 사업가들이 저축한 돈과 사업자금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구실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공산주의 사회인 북한에서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면서 “북한에서는 공장에서 이탈한 노동자부터 정부 고위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곡물, 중국산 소비재 등 대부분의 물건을 시장에서 사고 판다.”고 전했다. 또 연이은 흉작으로 곡식값이 뛰자 농민들은 들에서 거둬들인 옥수수 등을 암시장에 내다팔아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의 경제제재로 당국의 재정상황이 나빠진 것도 시장 활성화를 부추겼다고 놀랜드 부소장은 분석했다.

시장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은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 형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개정 형법은 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혀 사실상 모든 상거래 활동을 금지했다.



놀랜드 부소장은 “당국이 갖은 수단을 동원해 민간경제를 붕괴시키려 애쓰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달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