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더 나은 결과를 위한 선택의 혼돈/김미경 상명대 행정학 교수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 교수

더나은 결과를 원하는 바람은 인간 누구나의 소망이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최종 결정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고객이 줄어 고심하던 한 호텔 지배인이 어느 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고객들에게 우리 호텔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고 물었다. 많은 고객들이 엘리베이터를 지목했다. 느리다고 했다. 엘리베이터 앞에 볼만한 것이 없다 보니 실제보다 더 오래 기다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 지배인은 엘리베이터가 정말 느린 게 아니라 고객들의 지루함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곳에 어항을 갖다 놓고 거울을 달았다. 좀더 빠른 엘리베이터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제쳐 놓았다.

지배인은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됐다며 흡족해했다. 그러고는 다시 설문조사를 했다. 호텔을 이용하면서 느낀 불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객들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느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헛돈만 쓰고 고객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문제 탐색에는 주의했지만, 정작 문제와 해결수단이 적절히 연결되는지는 소홀히 한 결과다.

이런 모습은 정부부처 성과관리에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과도 상통한다. 부처들은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해줄 중요한 민생사안의 정책문제를 탐색하면서도 해결수단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소 동떨어진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정책문제와 정책내용을 괴리시키는 성과지표들은 100% 달성이 되어도 정책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탐색하고서 이와 연계되지 않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실수들은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 왜 그런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치르는 혹독한 정치적 비용들을 통해 너무나 확연히 알 수 있다. 정책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부터 타당한 정책내용이 정책목표로 설정된다면,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지지부진한 왈가왈부를 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혼돈은 결과에 대한 상반된 가치갈등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결과에 대한 집착은 상반되는 두 개의 가치 때문에 대개의 경우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하나의 입장은, 세상에는 엄격한 도덕 법칙이 있다고 믿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인생에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대신 옳은 행위와 그른 행위를 분간함에 있어 표준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덕의 법칙이 있다고 확신한다. 도덕의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내는 결과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하나는 우리가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목적이 있을 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어찌되었든 목적에 도달하면 좋은 것이고 바로 그것이 옳다는 것이다.

전자는 옳음이라는 엄격한 가치를 강조하여 우리로 하여금 당위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끌어낸다. 당선된 이후 공약을 바꾸거나 목적달성을 위한 거짓말을 하면 용서하지 않는다. 아무리 GNP가 늘어도 쉽게 일을 잘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증가한 GNP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도 따져서 옳음을 구분한다. 반면 후자는 좋음이라는 가치를 강조하며 어찌되었건 목적이 달성되도록 상황에 따른 사고와 행동을 중시한다. 당선된 이후 공약을 바꾸어도 결과가 좋으면 용서가 되며 GNP가 늘면 좋은 것이며 그렇다면 옳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치갈등은 늘 존재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세종시와 관련하여 원칙과 수정의 갈등국면에 휩싸여 혼돈을 거듭하고 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정책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는 그 누구도 고집할 수 없다. 다만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덕의 원칙이나 국가적 실익의 결과에 정파적 이익이나 정치적 고려가 배제되길 바랄 뿐이다.

김미경 상명대 행정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