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점검 국내경제 4대현안] (2) 멀고 먼 고용회복

“5% 성장해도 일자리 30만개 힘들어”

외환 위기로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대량해고가 이어지던 1998년 8월의 고용지표는 사상 최악이었다. 취업자 수가 1987만 5000명에 그치면서 1년 전보다 159만 2000명(7.4%)이나 줄었다. 감소 규모나 감소폭 모두 역대 최고치였다. 하지만 골이 깊으면 산이 높기 마련. 이듬해 5월 증가세로 돌아선 취업자 수는 이후 월 평균 4%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2000년 2월에는 전년동기 대비 역대 최고인 136만 2000명(7.2%)이 늘어나는 상황에 이른다.

●올해엔 잡 셰어링 등 효과 커

경기 회복이 완연해지고 있는 지금, 10년 전과 같은 폭발적인 고용 회복세가 재현될 수 있을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올해 일자리 창출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청년인턴제, 잡 셰어링 등 정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일자리가 크게 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년 경제정책을 펴는 데 있어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연구기관들도 내년 고용사정을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성장률 5.5%에 일자리가 20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10만개 줄어들고 민간부문에서 30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3% 성장에 일자리 10만개, LG경제연구원은 4%대 중반 성장에 일자리 15만개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통상 성장률이 1% 뛸 때마다 6만~7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대입하면 연구기관마다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증가를 전망해야 하지만 내년 사정이 워낙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것이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본부장은 “연간 5% 이상 성장하면 일자리가 30만개 이상 증가하는 일반적인 흐름을 내년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최근 두바이 쇼크에서 나타나듯 우리경제 안팎의 위험요인이 있어 5%대 성장이 안 될 경우 고용사정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을 크게 줄이지 않아 신규 일자리 창출 여력이 줄어든 데다 공공 일자리 등 정부의 정책수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주된 이유로 지적된다.

경기와 고용이 따로 노는 모습은 이미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지난 2·4분기부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고용지표는 오락가락 갈지자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일자리 수가 5월 전년 대비 21만 9000개 감소에서 6월 4000개 증가로 플러스(+)로 반전했지만 7월에는 다시 7만 5000개가 줄었고, 9월에 7만 1000개가 늘어 사정이 좋아지나 했더니 10월에는 고작 9000개 증가에 그쳤다.

●고용 지원금 확대 등 인센티브 필요

손민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경제위기 속에서도 일자리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잡 셰어링 등을 통해 근로시간이나 임금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이 때문에 경기가 좋아져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복리후생을 높이는 데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규모 신규 채용이 이루어졌던 외환위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가동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얘기다.



정유훈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고용 확충을 위한 재정여력이 소진돼 가고 있으므로 민간 고용 창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시급해졌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채용을 서두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의 확대 등 기업들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 유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