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이후] 中 북한문제 전문가 분석

“평등사회 위협하는 양극화 해소책 주민들 달러·위안화 선호 심화될 것”

│베이징 박홍환특파원│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장경제 통제 및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의 장롄구이 교수는 2일 “이번 화폐개혁은 민간에서 싹트고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전면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최근 들어 많은 개인과 단체가 활발한 무역활동 등으로 큰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면서 “북한 정부는 화폐개혁을 통해 민간 보유 현금의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옌볜대 인문사회과학대학 장룽판(姜龍範) 학장은 “평양에 부자들만 다니는 시장이 생기는 등 양극화 심화가 북한의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면서 “북한은 최고의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평등사회’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개혁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 학장은 “장사 등을 통해 엄청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은 이번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화폐개혁의 최대 수혜자로 북한 정부를 꼽은 장 교수는 북한이 화폐개혁을 지금 시점에 단행한 이유와 관련, “핵실험에 따른 국제 제재와 흉작 등으로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었다.”면서 “특히 민간의 경제활동이 국가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이를 제재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학장은 “이번 화폐개혁으로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신뢰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면서 “반대로 달러화나 위안화 등 외국화폐 선호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더욱 적극적으로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장 학장은 “외화벌이는 지금 상황에서 북한 경제의 유일한 동력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중국 외교학원의 동아시아문제 전문가인 쑤하오(蘇浩) 교수는 2일 관영 영자지인 차이나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북·중 교역에는 일반적으로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 화폐개혁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