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이후] 화폐 교환조건 오락가락 北당국 민심역풍에 ‘당황’

10만원까지 100대1·초과금액 1000대1… 상한액도 완화

지난 30일 단행된 북한의 화폐개혁과 관련, 북한 당국이 화폐교환 조건을 연일 바꾸고 있다. 전격적인 화폐개혁안 발표로 충격을 받은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당황한 당국이 지침을 거듭 완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화폐교환 비율을 100대1로 했고, 가구당 10만원까지만 새 돈으로 교환해 준다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다음날인 1일 당국은 가구당 교환 한도를 15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2일 당국은 다시 10만원까지는 100대1로 바꿔주고 그 이상은 1000대1로 교환해 준다고 지침을 변경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10만원 이상의 구 화폐를 버리지 말고, 보관금 명목으로 당국에 예치하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겠다는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000대1은 너무 차이가 큰 교환비율이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남는 돈을 일단 예치하라는 당국의 주문도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게다가 옛 화폐의 교환가치 폭락으로 현재 북한의 물가는 화폐개혁 이전보다 15~20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개혁의 역풍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2년 1대1의 화폐개혁 때도 북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시 신의주·청진·함흥 등 대도시에서 소규모의 폭동이 잇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은 그보다 충격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의 동요가 더 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화폐개혁의 최대 피해자들은 그동안 2002년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에 따라 열심히 일한 체제순응형 부류여서 북한 당국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한 북한 전문가는 2일 “이른바 ‘돈주’로 불리는 큰 상인들은 이전부터 중국 위안화나 미국 달러화로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반면 다량의 북한돈을 보유하고 있는 중간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북한 민심이 나빠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번 화폐개혁은 7·1조치 이후 당국이 부(富)에 대한 관리가 힘들어지자 부를 다시 국가로 가져와 관리하겠다는, 일종의 체제단속용 조치로 보인다.”면서 “7·1조치 이전으로의 회귀이기 때문에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에 맛을 들인 주민들과 이들을 다잡아 길들이려는 당국 사이에 완고한 ‘전선’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