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예산 인색

‘조두순 사건’ 이후 대책만 봇물…

‘조두순 사건’ 이후 앞다퉈 아동성범죄 대응 방안을 내놨던 소관 부처가 정작 2010년 관련 예산 편성에서는 여전히 인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국회가 상임위원회별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집행이 어렵다며 이를 거절한 사례까지 있었다.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2010년도 아동성범죄 관련 예산은 2009년 38억 100만원에서 고작 5억원 남짓 늘어난 43억 900여만원에 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교육과 홍보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5억 5800만원에서 4억 5500만원으로, 유해매체 감시체계 강화 예산을 5억 8100만원에서 4억 8600만원으로 각각 1억원 정도씩 깎았다.

법무부도 성폭력 전담검사 교육에 들어가는 외부강사 비용을 2009년 1억원에서 2010년 9000만원으로 줄여 편성했다. 여성부는 관련 전체 예산을 2009년 76억 2500만원에서 2010년 70억 3400만원으로 줄였다.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지원센터 설치 사업 등이 줄어든 결과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신규사업 편성 등에서 소극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각 부처의 구태의연한 행태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아동을 조사할 때 아동심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2009년 1600만원에서 2010년 3500만원으로 1900만원 올려 제출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발생건수가 1220건인 점 등을 감안, 예산을 2억 4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주겠다고 했다.

전문위원들도 2차 피해를 막고 피해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참여제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전문가 집단이 20여명에 불과한 데다 부모가 전문가 참여에 동의하는 일이 많지 않다.”며 ‘사양’했다. 결국 관련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1억원 남짓 오르는 데 그쳤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