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해봤어?’와 ‘생각대로’/박대출 논설위원

1993년 김영삼 정권 첫해다. 지지율은 87%까지 치솟았다. 강삼재가 교육개혁 전도사가 됐다. 한번은 교육부 장관을 불렀다. 집무실을 잠그고 다그쳤다. 욕설 섞인 거친 표현도 내뱉었다. 열정이자 몸부림이었다. 김대중 정권 때는 이해찬이 나섰다. 모두 현실의 벽을 뚫지 못했다. 의욕이 앞섰다.

이명박 정부가 재도전에 나섰다. 교육만 아니다. 세종시, 4대 강, 개헌, 행정구역 개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줄줄이다. ‘해봤어?’가 도전의 원천이다. ‘해봤어?’는 정주영이 원조다. 이 대통령은 평생 체득했다. 청계천 신화는 그 산물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

A가 세종시 계약을 맺었다. B가 승계했다. A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다. 대리인 자격이다. 원주인은 충청인이고 국민이다. B는 이 대통령이다. 뒤늦게 계약 수정을 원한다. 이유는 이렇다. “계약이 잘못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정 비효율이다. 바로잡아야 한다.” 백년대계를 놓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 논쟁으론 혼란만 배가된다. 본질은 세종시 해결이다. 세종플루란 말도 나온다. ‘심각단계’다. 여야와 보수·진보 대결에서 여여 분열, 충청과 비충청도 갈등이다.

정운찬 총리가 계약 수정을 외쳤다. 계약 당사자도 아니다. A가 받아들일 리 없다. 원주인의 양해 과정이 생략됐다. 계약이 잘못됐다며 수정 내용만 두서없이 내놨다. 계약 반대는 B의 소신이라고 한다. 하나 이행 약속은 열번도 넘는다. 반대는 그때 무효화됐다.

세종시 정국은 제로섬게임 양상이다. 비충청의 아랫돌 빼서 충청의 윗돌 괸다는 의심이 나온다. 정부는 그럴 일 없다고 다짐한다. 하지만 의심은 여전하다. “준비 과정을 내부적으로 하고,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이해를 구했다면 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남경필 의원의 분석이 와닿는다.

정 총리는 “보완 개선안을 내놓았을 때 국민이, 또 충청인이 하자고 하면 원안대로 하겠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대리인이어서 맘대로 고칠 권한이 없다. 원주인이 양해하면 따를 뿐이다.그래서 원주인의 양해부터 구하라고 했다. 무조건 원안 고수가 아니다. 보완 개선안을 내놓고 국민이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그 반대라면 계약대로 하면 된다. 위험스러운 ‘찬반의 2분법’으로 풀 일이 아니다. 처음부터 B가 나섰어야 했다. 결자가 해지하는 게 옳다. 정 총리는 결자가 아니다. 그에게 맡겼다가 혼란을 더 키웠다. 이 대통령은 95일만에 나섰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늦었지만 빠른 길이다.

어젠다 홍수를 걱정하기도 한다. 도대체 백년대계가 몇 개냐는 푸념도 들린다. 그러나 그 또한 MB스럽다. ‘해봤어?’의 도전 정신이 깔려 있다. 국민들은 역대 최대의 표차로 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해봤어?’를 ‘생각대로’ 실현시키라는 주문이자 바람이었다.

정주영은 직원들을 이끌고 현대왕국을 건설했다. 관료나 정치인들과 함께 했다면 성공했을까. 정치에는 생산적인 부분도, 비생산적인 부분도 있다. 정치의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하는 게 국정이다. 무너지는 두바이는 비용이 너무 들었다.

의욕만으론 부족하다. 세종시엔 복잡한 셈법이 깔려 있다. 진솔한 사과는 출발점이다. 충청과 비충청이 ‘윈-윈’하는 알파(α)가 필요하다. 과정에서는 ‘내 생각대로’를 최대화해야 한다. ‘내 생각대로’가 늘면 백년대계는 성공한다. ‘네 생각대로’가 많으면 ‘3년 소계’에 그친다.

박대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