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시장독점 수익 국고환원 늘려야

막대한 혈세를 지원받은 공기업들이 주주인 정부에 대한 이익 배당에는 지극히 인색하다고 국회 예산결산 특위 보고서가 지적했다. 20여개 공기업이 현금으로 배당할 수 있는 최대액수의 15∼25% 정도만 정부에 배당했다고 한다. 나머지는 공기업들이 사업확장을 위한 적립금, 임의 적립금 등 각종 명목으로 쌓아두고 있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성·공익성이 강하며,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일반 영리목적의 사기업과 달리 독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공기업의 특징이다. 전기·수도·가스·전신 전화·철도운수와 같이 공중의 일상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분야여서 사업이 부진하고 지속이 안 되면 공중의 생활에 당장 불편이 따른다. 때문에 정부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적자를 메워 주면서까지 사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다. 지난 해의 경우 공기업들이 정부로부터 받은 직접 지원액은 4조 4642억원에 이른다. 받은 만큼 국가에 환원하는 것이 이치인데 국민혈세를 축내면서 자기 곳간만 채우는 격이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국가 재정수입 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내년 통합 재정 수지가 약 4조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이 배당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가뜩이나 공기업들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으로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구조조정이나 경영 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적극 전개하되 이익의 국고환원을 늘려 공기업 본연의 위치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