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코펜하겐서 더운지구 식힐까

기후변화회의 참석… 합의안 모색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에 직접 참석키로 결정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으로 ‘김이 빠진’ 이번 회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기후변화회의는 오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로운 기후협약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놓고 이견이 커 최종 합의는 2010년으로 미루고 대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기에 앞서 다음달 9일 코펜하겐에 들러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향후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17%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83%를 줄이는 목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은 지난 6월 미 하원에서 통과된 기후변화 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유럽 연합(EU)은 목표치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이 잠정적이나마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것은 10년여 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정치·외교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번 회의에 참석키로 뒤늦게 결정한 것은 자칫 교토의정서와 같이 흐지부지될지 모른다는 우려 속에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환경단체들의 압박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국제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발표함으로써, 미 국내의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입법작업에 압박을 준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 미 하원에서는 지난 6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상원에서는 입법 절차가 더디게 진행돼 내년 봄에나 입법과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미온적 태도는 코펜하겐 기후회의 협상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 상원이 국제협약에 대한 비준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토의정서처럼 비준에 반대할 경우 국제합의 자체가 제대로 이행조차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