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고 전환통해 외고체제 유지 가능

대부분 사립외고, 자사고로 전환 여력 없어… 1·2안 모두 사교육 절감효과는 미미할 듯

■ 개편안 내용·문제점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용역을 맡은 특수목적고 제도개선팀은 26일 두 가지로 나눠진 2013학년도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함정을 지니고 있다.

1안은 외고가 존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지만, 그렇게 존속되는 외고는 현재 외고와는 판이하게 다른 형태를 띠게 된다. 정원이 절반으로 줄고, 학교 단위가 아니라 학과 단위로 모집해야 한다. 그 동안 채택해 온 영어듣기평가나 지필고사 등은 폐지되고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으로 외고를 폐지하는 내용인 2안은 국제고라는 탈출구를 마련해뒀다. 교과부가 낸 고등학교 입학전형 가이드북은 외고를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수목적고로, 국제고를 국제정치·국제경제·국제법·외국문화·외국어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특수목적고로 정의했다.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지만, 국제고가 외고에 비해 역사가 짧고 학교 수도 4개에 불과하다.

그래서 1안과 2안 가운데 어떤 안을 채택해도 사교육 절감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도권 외고들이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지 못하더라도 국제고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할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두 가지 안에서 모두 채택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자율형 공립고·일반계고로의 전환은 외고의 색깔을 지우는 방안들이다. 교과부는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외국어 특성화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지만, 독자적인 학생선발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추첨배정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 등은 내신 50% 이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추첨을 하고, 이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첨해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여기에 이화외고를 제외한 사립외고들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기 위한 여력을 보유하지 못해 자율형 사립고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안 모두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개입력을 높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교과부는 전환한 뒤 3년이 지나면 교육여건·과정 운영·질적 수준 등을 평가해 학교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에도 5년 동안 주기 평가를 받도록 했다. 평준화 체제에서 탈출구였던 외고가 대입을 위한 학원처럼 변질된 것처럼 자율형 사립고나 국제고 등으로 전환된 뒤에도 변질이 일어날 가능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결국 외고 존폐를 둘러싼 논란을 절충한 형태의 개편안은 다음달 10일 고교입시 전반에 대한 개선안 발표에 부담을 더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공청회에서도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는 역부족이고, 외고 측에서 수용하기에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홍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