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中·베트남 산단 공동시찰”

정부 당국자 밝혀… 금강산 관광 대가 현물 시사

개성공단 대목에서는 편안했던 얼굴이 금강산관광 문제로 넘어가면서 굳어졌다. 26일 기자들에게 비친 정부 고위 당국자의 표정은 대북전략의 다중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이 당국자는 먼저 다음달 중순 남북한 당국자 20명(각 10명씩)이 공동으로 중국과 베트남의 산업단지를 시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개성공단의 임금과 토지임대료 등의 인상을 요구하는 북측에 “그럼 다른 나라 실태를 보고 판단하자.”며 우리가 제안한 것을 북측이 수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2007년에도 이런 성격의 해외시찰 사례가 있다.

이어 이 당국자는 굳게 닫혀있던 금강산관광의 문도 조금 열 것처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금강산 재개를 위한 공식회담을 제안하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답했다. 거듭되는 북한의 관광 재개 압박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 당국자는 이내 새로운 ‘걸림돌’을 넌지시 내밀었다.

그는 우리가 북측에 주는 금강산관광 대가를 기존의 ‘현금’에서 ‘물품’으로 바꾸는 것이 관광 재개의 조건이냐는 질문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면서도 “1874호에 조금 걸려 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채택된 1874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자산·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조금 걸려 있다.”는 말은 현금을 주는 것은 1874호에 위배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현금 제공을 현물 제공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부를 게 뻔하다. 이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도 “1874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생각”이라고 다른 얘기를 했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 역시 “1874호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1차적 판단이다. 한·미간에도 대체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국자의 발언이 워낙 조심스러웠다는 점에서 실언이라기보다는 전략적 모호성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여차하면 현물 제공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북한을 향해 6자회담 복귀 등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야당 등의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을 피해가는 전략이란 해석도 나온다. 현 정부가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미 대화 등과 연관된 문제로 서둘러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