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복무 단축변경 안돼”

민주당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 기간 단축 재조정에 대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참여정부 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군을 과학화하고 정예화해 전력을 증강시키면 젊은이들의 복무기간을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게 당시의 합의정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군의 과학화, 정예화를 위해 참여정부 5년 동안 국방예산을 평균 8.8%씩 증액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 3.8% 증액에 그친 것은 결국 4대강 사업에 국방 예산까지 밀어주려는 정부 방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도 “군의 현대화와 과학화에 쓰여야 할 국방 예산이 4대강 사업 등에 밀리고, 결국 전력 증강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다 보니 복무기간 단축을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젊은이들의 황금 같은 청년기를 빼앗아 4대강 예산의 희생양으로 쓸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최근 국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군복무 기간 6개월 단축 프로그램을 2~3개월만 단축하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