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버블·고용부진… 여전한 경제회복의 덫

출구전략 걸림돌은

정부가 출구전략의 시행을 공식화한 것은 지금의 경기 회복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내년 4~5%대의 실질성장률 전망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비상 조치들을 거둬들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곳곳에 위험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도한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불안, 고용 부진 등 우리 내부의 문제에 더해 미국 등 세계경제가 얼마나 빠른 회복세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출구전략의 최종판인 금리 인상의 시기와 폭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상 땐 대출상환 부담

올 들어 과열 현상을 보였던 부동산시장은 지난 9월 이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등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지난 2개월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은 물론 강북권 재건축까지 마이너스 시세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그동안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올 4·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분기마다 13조원 이상 만기가 돌아온다. 이중 내년 2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만 17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의 37% 정도는 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 즉 DTI가 40%를 넘는 대출자가 갚아야 할 몫이다.

내년 1~2분기 중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대출 상환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버블 붕괴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한계 가계들은 금리가 인상되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확장적 통화정책의 결과로 주택담보대출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라면서 “그 자체가 정책의 결과이지만 거꾸로 향후 정책을 구사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경제 불확실성도 문제

고용 문제도 쉽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그러나 정부는 외환위기 때보다도 지금의 고용 전망이 더 어둡다고 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이 많이 유지됐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앞으로 큰 폭의 신규 고용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요인 외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3분기 경제성장률 잠정치를 당초 3.5%에서 2.8%로 0.7% 포인트나 내렸다.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김태균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