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출구전략 순항할까

금융 ‘비상조치→정상화’ 전환 신성장동력 확보가 최대 관건

“단지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부의 출구전략은 이미 다방면에서 가동되고 있다.”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취했던 각종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돌리는 출구전략의 시행을 공식화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에 결정권이 있는 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조치들을 빠르게 정상화하고, 앞으로는 단기 처방보다 중장기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 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출구전략은 이미 분야별로 시행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금리 인상이 출구전략의 핵심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직접 거론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언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 측면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개최된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포럼 연설에서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라고 밝혀 출구전략의 최대 현안인 금리 조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우리 경제가 미국·영국 등 금융위기를 자초했던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데다 출구전략의 국제 공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다음달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10일쯤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나라살림의 지출 규모를 291조 8000억원으로 편성, 올 4월 추가경정예산 포함 지출규모(301조 8000억원)에 비해 10조원(3.3%) 줄였다.

은행권에 빌려준 외화자금 대출도 일부를 빼고는 모두 회수됐고 은행권에 대한 외화대출 지급 보증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중소기업 대출과 신용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내년에는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금리를 빼고는 금융, 외환, 중소기업 지원 등에서 양적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 “관건은 역시 금리 인상의 시점인데 국내 경제의 자생력, 세계 경제의 회복속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지 어설픈 출구전략은 우리 경제를 다시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