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단축’ 연말정국 새 쟁점으로

국방부가 참여정부 시절 6개월을 줄이기로 확정했던 군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연말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서울신문 11월24일자 1면>

장수만 국방부 차관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역 입영 수요와 사회복무 지원이 증가하는 점 등을 감안해 군 복무기간 재조정을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쪽 국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도 선거공약으로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자, 장 차관은 “현재의 군복무 단축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면 군 자원 보충이 어렵다는 생각에서 수요 판단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답했다. 장 차관은 “2020년까지는 병역자원이 3만명 정도 남고, 이를 기점으로 2021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대체로 ‘6개월 단축’은 병력 유지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국방부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표심(票心)을 의식한 듯 “민감한 사안이라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위원장인 김학송 의원과 국방위 간사인 유승민 의원은 6개월로 예정된 단축기간을 2~3개월로 줄이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미 확정된 안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이날 “병역자원 수급 문제까지 모두 감안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된 정책인 데다, 유급지원병 도입 등 그에 따른 후속대책도 마련된 상황에서 국방부가 새삼스럽게 병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계획은 청년 인력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자는 큰 틀에서 추진된 것으로 정권이 교체됐다고 입맛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