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개발원조委 가입] 공적개발원조 문제없나

유상원조 40% 넘어서 조건없는 원조 늘려야

25일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공적개발원조(ODA)의 양과 질 면에서 저조한 수준이다.

무상(無償) 원조와 비(非)구속성 원조를 권고하는 DAC의 방향과 반대로 한국은 아직 유상 원조와 구속성 원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DAC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유상원조보다 무상원조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의 유상원조 비율은 40％를 넘는다. 때문에 정부 당국자들과 국제 원조 전문가들은 한국이 무상원조 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ODA를 지원하면서 관련 물자나 건설업자를 자국에서 충당하도록 강제조건을 다는 ‘구속성 원조’ 비율도 매우 높다. 반면 DAC 회원국 대부분은 사용방법에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이는 구속성 원조를 채택하지 않는다.

2007년 DAC 회원국의 구속성 원조 비율은 13％에 불과했지만 한국은 75％에 달했다. 심지어 아일랜드, 룩셈부르크의 경우 2007년 구속성 원조 비율이 0％였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돈 주고 욕먹지 않는 ‘진정한 원조’를 위해 한국 정부와 민간 업체 등이 구속성 원조 비중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03년 필리핀 정부는 마닐라 남부의 통근열차 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을 실시할 경우 철로 주변 약 3만 가구가 강제로 이주해야 했다. 하지만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유상원조 방식으로 조건을 붙여 공사의 시공을 국내의 한 건설업체에 맡겼다. 결국 공사가 진행되면서 필리핀 국민들의 반한(反韓) 감정은 거세졌다. 이는 도와주고 욕먹은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