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 ‘출구전략’ 줄다리기

금리인상 시기 놓치면 더 손실 vs 고용회복 확인돼야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취했던 비상조치들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출구전략(exit strategy)의 시행 시기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잇따라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올려 잡으면서 한껏 달아오른 양상이다.

24일 한국관광공사 아카데미 지리실에서 열린 바른사회시민연대 주최의 ‘출구전략 언제가 적기인가.’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학자들도 조기 시행론과 신중론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출구전략) 때를 놓치면 더 큰 ‘기회손실’이 발생한다.”라며 조기 시행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내년 초에 기준금리를 0.25% 정도 올려 방향제시 차원에서 시그널(신호)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출구전략의 객관적 조건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출구전략을 먼저 시행하면 자국의 긴축이 외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상쇄되지만, 나중에 시행하면 우리의 긴축에 다른 국가들의 긴축효과가 더해져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광의의 출구전략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면서 “협의의 출구전략(금리 인상)도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출구전략을 빨리 하든 늦게 하든 부작용은 있다. 어느 쪽을 더 위험시할지는 선택의 문제”라면서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의 거품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거품은 지난 1년 동안 수그러들기보다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견실한 회복세가 확인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산가격 상승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미시적인 정책으로 조절하면 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윤 교수는 ‘견실한 회복세’의 조건으로 고용 회복을 첫손에 꼽았다.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지표와 부정적인 통계가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상반기가 지나야 (금리 인상 움직임이) 더 뜨끈뜨끈해지고 하반기에 가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중근 장안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차기 G20 의장국인 만큼 국제공조의 명분을 무시하면서 공조의 틀을 깨기는 대외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쉽지 않다.”면서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 여부와 주요국의 출구전략 시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급한 시행이나 실기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성급한 출구전략으로 경기 재침체 사례(1937년 미국 루스벨트 정부의 긴축정책, 2000년 일본의 제로금리 해제)와 뒤늦은 출구전략에서 비롯된 부작용 확대 사례(1980년대 후반 일본의 저금리정책)를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