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 인하로 레이건이후 성장 둔화”

미국에서 세금부담이 줄어든 계기는 1981년 레이건 대통령 취임 이후 등장한 새로운 경제정책 때문이었다. 대선 당시 레이건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줄이고 국방예산을 늘리겠지만 연방예산이 균형을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이론적 기반이 바로 ‘공급경제학’이었다.

공급경제학은 부자에게 낮은 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면 저축과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다. 이는 안팎으로 많은 논쟁을 촉발시켰다. 가령 ‘맨큐의 경제학’으로 유명한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신의 책 초판에서 공급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라비 바트라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험한 유산’이라는 책에서 1950년대 최상위 소득계층의 평균세율은 89%, 법인세율은 52%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당시 20만달러(2005년 가치로 100만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해 1달러 당 89센트를 정부에 세금으로 냈다는 것을 뜻한다. 60~70년대까지도 최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세율은 70%를 웃돌았다.

바트라 교수는 “레이건 정부 이후 최상위소득세율을 39%로 대폭 줄이는 급격한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이와 동시에 경제성장률도 둔화됐다.”면서 “1980년대 이후 성장률이 정체된 것은 가파른 최상위 소득계층 세율인하, 법인세 대폭 인하, 역진적인 세금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국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