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와 핵밀약 사실”… 양국 또 냉각

日외무성 60년대 비밀회의록 발견 24일 정밀검증 요청

│도쿄 박홍기특파원│미·일 간의 이른바 ‘핵 밀약설’을 뒷받침해 주는 새로운 문서가 발견되면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현 후텐마 미군기지 비행장의 이전을 둘러싼 미·일 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핵 밀약설의 진상 규명 결과에 따라 미·일 관계는 한층 냉랭해질 가능성이 크다.

22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9월 민주당 정권 출범과 함께 오카다 가쓰야 외무상의 지시로 구성된 ‘핵 밀약설’ 조사 특별팀은 지난 1960년 1월 미·일 안보조약 개정 직전 핵무기 반입과 관련한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을 정리한 ‘비밀 회의록’을 찾아냈다.

오카다 외무상은 24일 외부 전문가들로 제3자 위원회를 구성, 해당 문서의 정밀 검증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핵 밀약설’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현 상황에서는 핵 밀약을 굳힐 만한 문서에다 관련 증언을 이미 확보한 만큼 “핵 밀약은 있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이 확실하다.

핵 밀약설은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핵무기를 탑재한 미 함정의 기항 및 영해 통과, 항공기의 영공 비행 등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비밀리 합의했다는 주장이다.

자민당 정권에서는 “핵 밀약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체를 부인해 왔다. 또 “핵은 반입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인정할 경우 1968년 1월 정부가 발표한 ‘핵 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비핵 3원칙의 논란이 확산되면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 우산 제공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0일 방일 때 일본의 핵 밀약설 조사와 관련,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미국 정부안에서도 “(조사는) 실익이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상태다.

특별팀은 핵 밀약설을 비롯해 ▲한반도 유사시의 전투작전행동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핵 반입 ▲오키나와 반환 때의 복귀 보상비 등의 ‘밀약’에 대해서도 미·일 안보관계 문서 3600건 정도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