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규칙한 근무로 스트레스 사망 업무상 재해 판결

불규칙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근로자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김모씨 유족에게 산업재해 보험금을 지급한 S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단이 S사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하역업무에 종사하고 2년가량 지나 고혈압 전 단계나 심전도 이상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점을 종합할 때 업무상 과로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