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혁신도시 예산삭감 필요”

국회 예결특위 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 편성됐던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세종시에 들어설 중앙행정기관 청사·세종시청사·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혁신도시 지원 사업 등이 삭감대상에 포함됐다. 여야 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건립 예산으로 1265억원이 편성됐지만, 실제로는 32.4%인 411억원만 집행됐다. 시설비 예산 집행률은 12.6%에 그쳤다. 보고서는 “입주 청사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내년도 시설비 예산 949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줄이는 것이 적정하고,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송역, 대전 유성, 대덕테크노밸리에서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도로사업 예산 역시 같은 이유로 삭감 대상에 올랐다.

보고서는 행정, 문화, 복지, 교육 등 공공편의시설을 묶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예산에 대해서도 삭감의견을 제시하며 “부처이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고, 센터내 아파트 분양도 차질을 빚고 있다. 사업일정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청사건립 사업에도 “상주인구를 상정한 뒤 적정규모로 건립을 추진하는 게 맞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지원사업에서도 올해 저조했던 예산집행을 이유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산 586억원에 대해 삭감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는 2011년까지 10개 혁신도시의 진입도로와 상수도 등 기반시설비 705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 편성 예산 가운데 9월말까지 26.2%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에 대해 “4대강 사업을 포함한 하천정비사업의 올해 예산집행이 부진하고 앞으로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