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FTA 추가논의’ 가능성 언급 파장

민주 “美 요구에 손 들어준 것” 靑·政 “협정문 고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산업의 추가논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놓고 파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고, 청와대와 정부는 “재협상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이 대통령의 발언은 누가 봐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정부가 재협상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이며, 재협상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나라당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강행처리한 한·미 FTA 비준 내용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이익을 지킨 게 자동차 분야라고 하는데, 그것마저 내준다면 한·미 FTA를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통령 발언으로 자동차 분야 재논의가 형식에 관계없이 기정사실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협정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내용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세 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미국과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논의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불만을 갖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추가논의도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자동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서도 문제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면서 “재협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