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안 현행법으로 힘들어”

허태열 “새법안 상당 압축”

“현행법으론 어렵다.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이면 된다.”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허 최고위원은 “정부가 그간 자율통합이라는 이름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진행해 왔지만, 현행 법으로는 쉽지 않게 돼 있어 성과가 적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허 최고위원은 이어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법’을 거론하면서 “그간 특위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상당부분 압축했다.”고 소개했다.

허 위원장은 “특위의 시안으로 오는 25~27일 수도권과 충청·호남·영남권 등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의견을 집약해 특위의 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