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대강저지 ‘투트랙 전략’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연일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격한 정치적 논평을 넘어 구체적으로 사업 예산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는 동시에 당 지도부가 공사 현장을 찾아가 사업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조정식 의원은 19일 4대강 사업비 가운데 북한강 5개 공구의 토지보상액이 정부의 기본 계획과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 비해 평균 3.9배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기본 계획에 산정된 북한강 5개 공구(10~14공구)의 보상비는 279억원이었지만,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토지주택공사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산출한 보상비는 1084억 3000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 170건 가운데 5개 공구의 토지보상액을 분석했다. 조 의원은 “토지주택공사가 산정한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한 것이어서 향후 감정평가액대로 보상이 이뤄지면 금액은 더 늘어날 게 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특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국토부는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국토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내역을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라는 단 한 구절로 대신해 비난을 자초했다.”면서 “추가로 보내 온 세부안 역시 공구별로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만 구분했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예산심사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 예산심사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국회 예산심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금년 예산 심사 과정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만나 4대강 사업, 세종시, 미디어법 등 현안을 놓고 회담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생탐방을 진행하는 정세균 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및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4대강 공사현장인 경기 여주군의 강천보를 찾아 4대강 강행 저지를 역설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