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양국 최종타결 의지 높아졌지만…

美 의회는 수정촉구 공세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19일 두 나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자동차가 문제가 된다면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최종 타결에 대한 의지를 과거보다 높은 톤으로 강조한 것이다. 이 언급은 즉각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지만, 민감한 현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본격적인 타협점 모색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미국쪽 사정은 우리나라보다 좀더 복잡해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FTA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

●美 중간선거에 FTA 활용 가능성

통상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전과 건강보험 개혁 등 국내 현안에 발목 잡혀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한·미 FTA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담당하고 있는 미 하원 세입위원회와 상원 재무위원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지난 10일 한국이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과 무역장벽을 낮추라는 미국 자동차업체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도 지난 18일 미국산 자동차와 냉장고 등에 대한 조세 및 규제 장벽 등을 없애 달라고 촉구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바마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이자 미국내 고용의 큰 몫을 담당하는 자동차 노조의 반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車·섬유·전기·전자 수혜업종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국내에서 수혜를 보는 업종은 자동차와 섬유, 전기·전자 등이다. 신발과 고무, 가죽과 같은 중소기업 제품도 미국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자동차는 관세(2.5%)가 철폐되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환율 상승으로 최근 미국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날개를 달아 준다. 한·칠레 FTA 체결 전후의 칠레 자동차시장 점유율 변화를 보면 한국은 2003년 18.8%에서 지난해 29.2%로 확대됐다.

섬유도 관세(13.1%)가 없어지면 상당한 수준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전기·전자 제품에 붙는 2~5%의 관세가 철폐되면 액정표시장치(LCD) TV 등 현재 미국시장 1위를 달리는 제품의 우위는 더욱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업계는 LCD TV의 경우 FTA 발효 첫해에 9%의 수출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구두(관세 5~10%)와 가방·핸드백(20%) 등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경두 정서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