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엔진 3년간 무상수리 의무화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를 산 뒤 3년 안에 엔진에 이상이 생기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자동차 구매 후 최소 8년 간은 부품공급이 의무화돼 소비자들이 부품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크게 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엔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해야 한다. 단 주행거리가 6만㎞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다.

엔진을 제외한 다른 장치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 이내, 주행거리 4만㎞ 이내에서 무상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상수리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강제규정으로 법제화했다.

또 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부품 공급을 의무화해 소비자가 충분한 기간에 부품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신규 등록 차량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0일 이내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직전 임시등록 자동차는 20일에서 20일 이내로 하는 등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조정해 신청자의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지역마다 100~900원으로 다르게 받아오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같게 조정했다.

윤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