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프간 파병반대 당론 유보

전체의원 찬반조사 뒤 결정

민주당이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놓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도부는 파병 반대를 공식화했지만 막상 당론으로 결정하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및 보호병력 파견에 반대하는 당론을 채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파병을 놓고 당내 의견이 갈려 결국 당론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정부안에 대해 찬반 여론조사를 벌인 뒤 다시 당론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이미경 의원은 “영국도 아프간에서 철군을 계획하고 있고, 미국의 전·현직 사령관도 추가 파병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이런 국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파병은 명분도 실익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육군 군사령관 출신인 서종표 의원은 “전투병 위주의 파병은 안 되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은 해야 한다.”고 맞섰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의원도 “PRT와 파병은 다른 개념”이라고 가세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파병 반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파병에 얽힌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선명하게 파병 반대로 몰고 가면 진보개혁세력에게 어필할 수 있지만, 파병에 우호적인 중도세력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애초 당 정책위원회에서 ‘평화유지군(PK O)은 찬성, 전투병은 반대’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PKO가 파견되면, 보호병력은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땐 더 많은 전투병력을 파견하지 않았냐.”는 한나라당의 공세도 부담스럽다. 2007년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인질로 잡혔다 풀려난 샘물교회 사태가 국민들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당시 여당과 정부는 탈레반 무장세력과 “절대 재파병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인질들을 구해 왔다. 이를 생각하면 어떤 형태의 파병에도 반대해야 하지만, 국익과 한·미 동맹을 저버린다는 역공을 받기 쉽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