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실가스 감축 정부·기업 협력 절실하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중기 목표치’를 오는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기로 확정했다. 이는 2020년 국내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전망치(BAU) 대비 30%를 감축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개발도상국에 권고한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강력하고도 자발적인 감축 의지를 천명한 이유에 대해 “부담은 있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과 더 큰 국가 이익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국내의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들의 고충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실 지구 온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은 여전히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 세계 9위인 한국이 유독 강수를 둔 점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당장 중소기업과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업종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다. 온실가스의 감축은 돌이킬 수 없는 범세계적 추세다. 배출량 감축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인 시대가 조만간 닥칠 것이다. 여기서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한국은 영원히 선진국 진입 기회를 놓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결정은 21세기 녹색성장 시대를 선도할 선제적 전략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치밀한 협력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정부는 우선 기업의 녹색화 설비투자를 과감한 감세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도 소비와 교통 등 일상생활에서 인식의 전환과 녹색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당부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녹색 선진국가는 결국 국민의 힘이 하나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