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부처 ‘12월2일 사수 작전’

尹재정 등 예산회기內 처리호소 “내년 예산도 조기집행 꼭 필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 기일인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며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했다.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2010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심의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윤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손형준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0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와 관련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장관들이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가진 것은 이례적이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이제 막 벗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인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어느 해보다 조기집행이 필요해 직접 호소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아직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고 고용도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등 조기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 확정 후 정상적인 집행 준비에 30여일이 걸리고 예산안이 늦게 통과되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1월 초 예산집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세부 예산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자료를 국회에 모두 제출했으며 추가로 공구(工區)별 자료도 냈다.”면서 “4대강 사업으로 예산심의 일정이 지연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