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23% “특허분쟁 겪었다”

국내 기업 4~5곳 중 한 곳꼴로 최근 3년 동안 특허분쟁에 휘말린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실태를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을 겪었거나 분쟁이 진행 중인 기업이 22.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1.2%)이 중소기업(19.3%)보다 분쟁을 겪은 비율이 훨씬 높았다.

분쟁 후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누렸다고 응답한 기업은 26.5%에 그친 반면 손해를 봤다는 기업은 58.9%에 달했다. 특히 분쟁에서 이기고도 피해를 봤다는 기업이 33.2%나 됐다. 분쟁 상대는 해외 기업(39.8%)보다 국내 기업(69.9%)이 더 많았고, 국내 기업의 경우 경쟁사(94.3%)가 대부분이었다. 해외 기업은 국가별로 미국(64.4%)이 제일 많았고 유럽(35.6%)과 일본(26.7%) 이 뒤를 이었다.

다툼의 대상이 된 기술에 대해서는 기업의 58.8%가 ‘현재 주력제품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답해 분쟁결과가 좋지 않으면 큰 피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친환경 산업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본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 중 74.2%를 차지했다.

특허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묻는 항목에선 ‘전문가 진단 및 컨설팅 지원(20.9%)’을 가장 많이 꼽았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대응시스템 구축(19.1%)’과 ‘특허전문기업, 분쟁사례 등 정보제공(16.8%)’을 지적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