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 외환보고 강화”

진동수 위원장 “간접규제 중점”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직접 규제보다는 간접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위원장은 16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초청강연에서 “외환유동성 공급과 채권시장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외은지점에 대한 직접 규제는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만 외환관련 보고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외은지점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최근 외환시장 개선방안을 확정짓기 위해 최종 마무리 작업 중이다. 구체적으로 만기 3개월 이내 외환자산·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 현금화하기 어려운 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외환유동성 대책은 물론 미국 국채 등 가장 안정적인 외환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지정해 이를 일정 정도 보유케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A등급 이상 자산을 최소 2% 정도 보유토록 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또 현재 80% 정도인 외환 중장기 차입비율도 차츰 올릴 예정이다. 외국에서 외환을 빌리려면 빌리려는 조건과 규모에 걸맞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논란이 거센 ‘토빈세’(자본의 국경이동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 “악영향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를 높이 쌓는 데 집중했지만 지난해 금융위기는 아무리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결국 흔들린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상당히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관련 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곧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