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시장 개방 ‘헛바퀴’

약사들의 반발로 무산됐던 법인의 의약 부문 진출 허용 등을 다룰 공청회가 오는 24일 다시 열린다.

안경업, 이·미용업 등 다른 서비스 업종의 규제 완화도 내년쯤 재개될 전망이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전문 자격사 시장의 빗장을 풀려는 정부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업계 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계-정부 팽팽한 줄다리기

기획재정부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의약 부문 공청회’를 24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반포 서울지방조달청 별관 3층 대강당에서 다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재정부는 지난 12일 이 공청회를 열려고 했지만 대한약사회 회원 등이 회의장을 점거하면서 무산됐었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영리법인 약국 도입, 소화제·파스 등 일반의약품(OTC)의 일반 소매점 판매 등의 추진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경찰경비 요청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관련 단체와 관계 부처의 목소리가 전해져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는 일정대로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약계는 영리법인 약국의 허용은 국민들의 건강권과 약사들의 생존권을 해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공청회장에 또다시 물리적 충돌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또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안경업과 이·미용업, 산재보험업, 자동차 렌탈업 등 4개 분야에 대한 진입규제 개선도 전문자격사 문제가 해결된 뒤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에도 이들 업종에 대한 공개토론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관련 사업자들이 “보완책 없는 규제 완화로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면서 토론회장을 점거하는 바람에 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사나 이·미용업 모두) 일반인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개업한 뒤 자격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과제의 본질은 똑같고, 서비스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면서 “다만 영세성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의사와 변호사, 약사의 진입 장벽이 해소된 뒤 안경업과 이·미용업에 대한 문제도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의 최종안이 마련되고 내년 초 관련법 개정 작업이 완료된 뒤, 하반기 정도에 이들 영세 업종의 진입규제 수정이 시도될 전망이다.

●“안경업은 속도조절 필요”

다만 안경업 등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지금까지 진입 장벽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이권을 누려왔던 전문직과는 구별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규제 완화는 기존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관련 협회와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을 하고 부처 의견도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