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한·일 청구권협정 “국민재산권 침해” 헌소

한·일 청구권협정 문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일제시대 강제징용으로 부친을 여읜 이윤재씨는 한·일청구권협정 2조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조1항은 “양 체약국은 양국 및 그 국민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씨는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에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본질적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