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전쟁 스타트

민주 첫날부터 국토위 등 보이콧… 법정시한 넘길 듯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12일 시작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심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교육·복지·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잠식하고 있다며 강력한 예산 투쟁을 다짐했다. 특히 민주당은 4대강 예산과 미디어법 재논의를 연계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상임위별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교육과학기술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국토해양위·정보위 등은 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항목별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할 때까지 국토해양위와 예결특위 등의 예산심의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총액만 가져왔다. 이대로는 예산 심의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면서 “실질적 심의가 가능하도록 구체적 내역을 제출하기 전까지 국토해양위의 심의와 예결특위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재논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관련 예산 논의도 불가능하다.”며 4대강과 미디어법 등 현안을 다루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선 정부가 배정한 3조 5000억원을 1조원 수준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부처별로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위장 배정’된 예산까지 합치면 내년도 실제 4대강 예산은 모두 5조 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교육·복지 예산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규모가 81조원에 이르고, 4대강 사업 예산을 빼더라도 지방에 혜택이 돌아가는 각종 SOC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됐다며 반론을 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야당의 공세에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의 남은 기간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두 쏟아야 한다.”면서 “세종시 문제로 당의 추동력이 분산되는 사이에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의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종합정책질의 사흘, 부처별 심사 나흘에 예산안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 활동 기간을 감안하면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계획대로 오는 20일쯤 예결특위가 가동되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 올해도 물건너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지운 허백윤기자